2010년 4월 16일 금요일

천안함 순직장병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수여 적절한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22분경에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우리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암에서 승선했다 실종되었던 46명의 실종장병들 중 36명의 장병이  4월 15일 천안암 함미부분 인양과정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국민들과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현재 나머지 실종장병 8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따라서 아직 인양을 하지 못한 함수부분의 인양과정이 끝나지 않았기에 그들이 함수부분에 남아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서 천안함 순직장병들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 수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해양 수호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장병들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끝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된다.

순직장병들에게 전사자 처리를 한다든가 1계급 특진을 하는 것은 그동안 관례상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훈장수여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자세할 필요할 듯 싶다.

훈장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표장(標章)."이라고 백과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다.

만약 희생자들에게 훈장을 수여 한다면 그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46명의 모든 희생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 안타깝게 동료를 잃고 여러모로 힘들어하고 있을 많은 생존자들은 단지 그들이 생존했기 때문에 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급박한 생존자 구조 과정에서 안타깝게 희생된
한주호 준위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종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문제는 조금 다르다. 국민들은 여전히 천안함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초기 대응은 문제가 없었는지 실종자 구조작업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등...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너무 많다.

추후 조사결과의 최종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필요하다면 군 고위관계자의 문책이 필요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상급자에겐 문책, 하급자에겐 훈장 수여라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와대나 관계자들은 좀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듯하다.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유가족들과 국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희생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없는 적절한 보상과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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